인천지방법원 입찰법정 앞 모니터에 입찰 절차 안내 글이 표시돼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은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원은 B씨,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 동안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12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2700만원이 설정돼 있었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A씨 등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해 제대로 안내했다. 하지만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다가구주택은 A씨 등이 입주한 지 2주 후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갔다. A씨 등은 배당요구를 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서 “원고들에게 이런 금액 차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B씨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에어컨렌탈건조기렌탈세탁기렌탈가전제품렌탈가전렌탈헤드셋렌탈냉장고렌탈냉난방기렌탈코지마 캐치 렌탈피아노스탠드 에어컨빌트인 인덕션아베크 펫드라이룸식기세척기대용량 냉동고 렌탈미용실 건조기삼성 갤럭시북2 렌탈파나소닉 안마의자 렌탈위니아 둘레바람 에어컨 2in1AI 세탁기위니아 웨이브 에어컨 2in1lg 48인치 tvLG 천장형 4way 인버터 냉난방기위니아 드럼세탁기건조기삼성 빔프로젝터밀레 드럼세탁기 렌탈주방 공기청정기오디세이 모니터 렌탈위니아 냉난방기펫밀리아 렌탈비스포크 에어컨밀레 세탁기12인용 식기세척기 렌탈거실 공기청정기위니아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로봇청소기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노크온 870L접이식 런닝머신20kg 세탁기위닉스 컴팩트 건조기LG전자 안마의자lg 에어드레서음향기기 렌탈휘센 제습기대형 냉장고미용기기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냉장고창문형 냉난방기에어로 18단 스탠다드X 에어컨붐펫 드라이룸 렌탈엘지 트롬 건조기 렌탈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미용기기 렌탈삼성 BESPOKE 무풍 갤러리 에어컨 2in1히밍펫드라이룸이고진 스핀바이크 렌탈65인치 티비가전구독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생활가전구독렌탈구독렌탈구독